페이지 상단으로

시행령

홈으로 > 정보 > 법령정보 > 시행령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4. 07. 24
일부개정 2008. 02. 05
타법개정 2008. 02. 29
타법개정 2008. 08. 21
일부개정 2009. 11. 10
타법개정 2013. 03. 23
일부개정 2013. 06. 17
타법개정 2017. 07. 26
제1조 (목적) 이 영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 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3년마다 수립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현황자료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1. 인터넷주소 관련 시설 현황
  • 2. 인터넷주소 사용실적 및 현황
  • 3. 인터넷주소 관리 및 운영 현황
  • 4. 그 밖에 인터넷주소 사용 및 인터넷 이용 관련 통계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황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련 현황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문개정 2013.6.17.]

제3조(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在任)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6.17.]

제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3.6.17.]

제5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17.]

제6조(수당)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6.17.]
[제7조에서 이동 <2013.6.17.>]

제7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6.17.]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호는 제6조로 이동 <2013.6.17.>]

제8조(시범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1.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 2. 인터넷주소 관련 기술의 실용화 및 이용 확산
  • 3.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
  • 4. 그 밖에 인터넷주소 사용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전문개정 2013.6.17.]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호는 제7조로 이동 <2013.6.17.>]

제9조(민간부문 국제협력활동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1.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정보·기술·인력의 교류
  • 2.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공동연구, 기술협력 및 국제표준화의 추진
  • 3. 인터넷주소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 및 대응전략의 수립
  • 4. 인터넷주소 관련 국제회의의 국내 유치
  • 5.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 운영과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전문개정 2013.6.17.]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13.6.17.>]

제10조(위탁관리기관)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학교에 설치된 연구소 등 부설기관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정보통신 관련 기관
  • 4.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전문개정 2013.6.17.]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3.6.17.>]

제11조(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 ① 법 제10조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으려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에 한국인터넷진흥원장(「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 네트워크 구성 현황
  • 2. 할당받으려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 계획
  • 3. 이전에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현황
[전문개정 2013.6.17.]
[제11조2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3.6.17.>]

제12조(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기준 및 할당방법) 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1조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할당하여야 한다.
  • 1.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여부
  • 2. 할당받으려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계획 및 신청 수량의 적정성
  • 3. 이전에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률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은 법 제13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이하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신청서 기재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17.]
[제1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13.6.17.>]

제13조(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 ① 법 제11조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려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 또는 최상위도메인등록업체(이하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등록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17.]
[제11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13.6.17.>]

제14조(도메인이름의 등록기준 및 등록방법) 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제13조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1.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국제표준에서 정하는 기술규격 적합 여부
  • 2. 인터넷주소관리준칙에서 정하는 도메인이름의 종류별 등록자격 적합 여부
②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신청서 기재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17.]
[제11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13.6.17.>]

제15조(인터넷주소관리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인한 인터넷주소관리준칙 중 인터넷주소의 사용기준 및 사용조건 등 중요사항을 선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3.6.17.]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13.6.17.>]

제16조(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6.17.]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13.6.17.>]

제1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6.17.]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2013.6.17.>]

제18조(사무국)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청구사건의 절차 진행과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3.6.17.]
[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13.6.17.>]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사본과 답변서 제출요구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 피신청인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답변서 및 관련 자료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조정절차가 끝나는 날까지 등록정보를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범위, 제2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요구 통지서, 제3항에 따른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의 범위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6.17.]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13.6.17.>]

제20조(통지방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서,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거나 조정안 등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주소 등록정보상의 당사자의 우편주소 및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하되,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와 다른 우편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발송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간은 등기우편과 전자우편 중 늦게 도달한 것의 도달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등기우편의 도달일은 수령증에 적힌 날로 하고, 전자우편의 도달일은 발송한 날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우편주소가 부정확하여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그러한 반송사실을 통지하기 위하여 전자우편을 발송한 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13.6.17.]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13.6.17.>]

제21조(조정비용) ①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조정을 신청할 때에 분쟁조정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조정비용을 내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낸 조정비용은 조정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인의 조정신청 취하 등에 따라 조정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도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부(調停部) 구성 전에 조정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낸 조정비용 중 조정인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준다.
[전문개정 2013.6.17.]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13.6.17.>]

제22조(수당)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6.17.]
[제18조에서 이동 <2013.6.17.>]

제23조(분쟁조정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6.17.]
[제19조에서 이동 <2013.6.17.>]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3.6.17.]
[제19조에서 이동 <2013.6.17.>]


부칙 <대통령령 제18487호, 2004.7.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②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23호 가목중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체성회"를 "체성회"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02호, 200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2호, 2008.2.29>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 ① 법 제10조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법 제9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정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신청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 1. 네트워크 구성 현황
  • 2. 할당받으려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 계획
  • 3. 기존에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현황 내역
제11조의3(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기준 및 방법) ① 관리기관은 제11조의 2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할당하여야 한다.
  • 1.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여부
  • 2. 할당받으려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계획 및 신청수량의 적정성
  • 3. 이미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률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은 법 제13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이하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신청서 기재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4(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 ① 법 제11조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에 진흥원이 정하는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신청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5(도메인이름의 등록기준 및 방법) ① 관리기관은 제11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1.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국제표준에서 정하는 기술규격 적합 여부
  • 2. 인터넷주소관리준칙에서 정하는 도메인이름의 종류별 등록자격 적합 여부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신청서 기재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98호, 2009.8.21>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⑬부터 ⑲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20호, 2009.1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5호, 2013.3.23>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20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소속 공무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02호, 2013.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금지된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하여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2014년 8월 17일까지 파기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21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㊽부터 <70>까지 생략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제1항 관련) <개정 2017.7.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제1항 관련) / 개정 2017.7.26
Home

전체메뉴

닫기